톱 1513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시행 지침 새로운 업데이트 53 분 전

주제에 대한 기사를 찾고 있습니까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시행 지침“? 웹사이트에서 이 주제에 대한 전체 정보를 제공합니다 k1.krabirelaxytour.com 탐색에서: 새로운 상위 786 가지 팁 업데이트. 바로 아래에서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찾고 있는 주제를 더 잘 이해하려면 끝까지 읽으십시오. 더 많은 관련 검색어: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시행 지침 2022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청년내일채움공제 2022 마감, 청년내일채움공제 2022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신, 내일채움공제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인위적 감원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일부개정 알림 – 고용노동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사업지역 및 신청 접수 – 단서 조항 추가) 전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운영기관의 소재지가 속한 권역을 해당 운영기관의 사업지역으로 하되, 청년 및 기업의 수요 등에 따라 운영기관의 사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음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행지침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일부개정 알림

16 thg 9, 2022 —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행지침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º 주요 개정내용(2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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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일부개정 알림

담당부서 성남고용센터

담당자 장진영

전화번호 031-739-3128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행지침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º 주요 개정내용(22.9.14.)

–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사업지역 및 신청 접수 – 단서 조항 추가) 전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운영기관의 소재지가 속한 권역을 해당 운영기관의 사업지역으로 하되, 청년 및 기업의 수요 등에 따라 운영기관의 사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전체본).pdf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3. 용어 정의. 3-1.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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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당신도 청년내일채움공제 해당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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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제자료

26, [지침]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25, [기타] 2022년 최저임금 안내. 24, [신청] 4-공제적립(추경_정부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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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cription Website: 26, [지침]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25, [기타] 2022년 최저임금 안내. 24, [신청] 4-공제적립(추경_정부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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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내일채움공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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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고용노동부 2019.1.)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고용노동부 2019.1.) 입니다. 첨부파일.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게시용).hwp다운로드. 이전글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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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싹 바뀌는 내일채움공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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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_2022년

– 30인미만 기업 기업실부담 : 없음 정부보조 : 300만원(75만원 × 4회) – 30~49인 기업 기업실부담 : 월 2 .5 만 원 ×24개월 정부보조 : 240만원(60만원 × 4회) – 50~199인 기업 기업실부담 : 월 6.25원 ×24개월 정부보조 : 150만원( 37.5만원 × 4회 ) – 200인 이상 기업 기업실부담 : 월 12.5만원 ×24개월 정부보조 : 없음

– 재학생(방송통신, 사이버, 야간대학 제외)은 가입할 수 없으나 취업일 기준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한 졸업예정자는 가능

– 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하거나, 월 고정 임금총액*을 최저임금 월액(2021년 1,822,480원) 이상 지급하는 경우 가입 허용

4 thg 1, 2022 —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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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_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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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후기 / 일억모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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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문_2022년.pdf 0.29MB

■ 기업조건

– 규모 : 정규직 취업일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가입자 포함 6인 이상 )

※ 단,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사업 등 일부 5 인미만 기업도 가능( 가입자 포함 2인 이상 )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가능함(지식서스산업, 문화콘텐츠사업)

*지식서비스산업에 병원, 의원 추가되었습니다. (2022년)

– (기본금+주휴수당)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월 1,914,440원, 주 40시간 기준)이상 지급 기업

– 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하거나, 월 고정 임금총액*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경우 가입 허용

*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및 고정수당 포함. 단, 매월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거나 변동 및 실비변상금액은 제외

■ 지원액 (1,200만원)

▶청년 (300만원) : 월 12.5만원 (24개월)

▶정부 (600만원): 5회 적립 (80만원, 120만원×2회, 140만원×2회)

▶기업 (300만원):

– 30인미만 기업 기업실부담 : 없음 정부보조 : 300만원(75만원 × 4회) – 30~49인 기업 기업실부담 : 월 2 .5 만 원 ×24개월 정부보조 : 240만원(60만원 × 4회) – 50~199인 기업 기업실부담 : 월 6.25원 ×24개월 정부보조 : 150만원( 37.5만원 × 4회 ) – 200인 이상 기업 기업실부담 : 월 12.5만원 ×24개월 정부보조 : 없음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평균 기준

■ 청년조건

1.정규직

– 2년형 : 신규취업자

*신규취업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자

(단, 졸업 후 3개월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2. 최저임급 이상

– 기본금 기준 급여가 최저임금(월 1,914,440원_주 40시간 기준)이상

(단, 주휴수당, 직책수당등 일부 수당은 기본금으로 인정 가능함)

– 월 300만원 이하 임금 근로자

– 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하거나, 월 고정 임금총액*을 최저임금 월액(2021년 1,822,480원) 이상 지급하는 경우 가입 허용

*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및 고정수당 포함.

3. 졸업여부

– 재학생(방송통신, 사이버, 야간대학 제외)은 가입할 수 없으나 취업일 기준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한 졸업예정자는 가능

4.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

■ 지침(가입조건)

[22.01.03]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게시용.pdf 1.71MB

#바로 가입을 원한다면

#자세한 조건이 궁금하다면

#궁금한 사항이 더 있다면 바로 바로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v.20200128).hwp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3. 용어 정의. 3-1.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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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v.20200128).hwp
  • Description Website: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3. 용어 정의. 3-1.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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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일자리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이원정 회계사, 박상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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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알림마당|청년내일채움공제 – 워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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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이 영상 하나로 궁금증 끝! | 영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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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안내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 및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 2021. 10. 1. 이후 취업자는 청약신청 가능일자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처리하니 2022. 2. 1. 이후 참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지원내용.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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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Website: 고용노동부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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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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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검색

고용노동부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안내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 및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 지원내용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 기업이 먼저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청년의 신청이 가능함

* 2021. 10. 1. 이후 취업자는 청약신청 가능일자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처리하니 2022. 2. 1. 이후 참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 정규직 취업(전환)일자별 신청기간

– 취업일자 : 2021. 7. 1.~7. 31.

· 참여신청 : 2022. 1. 3.~1. 20.

· 청약신청 : ~ 2022. 1. 31.

– 취업일자 : 2021. 8. 1.~9. 30.

· 참여신청 : 2022. 1. 3. ~

· 청약신청 : 정규직 취업일(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

– 취업일자 : 2021. 10. 1.~

· 참여신청 : 2022. 2. 1.~

· 청약신청 : 정규직 취업일(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3번 → 8번)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사항

즉,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0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 청년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웬만하면 가입하는 추세였지만 작년 9월부터 기업 기여금 부분이 개정되어 기업 규모별로 “실제 부담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ㅠ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가 가입을 요청한다고 하여서 기업이 가입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기업 부담금 발생과 더불어 가입 거절하는 곳도 있을 수 있을 수 있겠네요 .)

예를 들어, 202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인 이상 49인 이하인 기업의 경우 총 기업 기여금인 300만원의 20%인 60만원을 2년 동안 부담하여 매월 25,000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50인 이상 199인 이하인 기업음 총기여금의 50%인 150만원을 2년에 거쳐 매월 62,500원씩 부담하며 200인 이상인 기업은 매월 125,000원씩 2년 간 납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업에서 지원금 관리를 담당하는 담당자 또한 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란 무엇인지, 2022년에 개정된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사항 –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요건, 기업부담금. 에스프레소칩 2022. 3. 28. 11:02. 반응형.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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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자등록했다가 중도해지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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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요건, 기업부담금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업에서 지원금 관리를 담당하는 담당자 또한 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란 무엇인지, 2022년에 개정된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이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기업과 정부가 기여금을 함께 적립하여 청년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럼 대상과 납입기간, 총 자산 형성액을 살펴볼까요?

– 대상자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군필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 제외)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자(소비, 향락업, 비영리법인 제외/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 가능)

최종학교 졸업 후 생애 최초 취업자 고용보험이력이 12개월 이하인 자

급여총액 3,600만원 미만인 자(월 300만원 이하)

– 납입기간: 2년

– 적립금: 12,000,000원

구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총계 청년

(매월12.5만원) 125,000원 625,000원 750,000원 750,000원 750,000원 3,000,000원 기업

(매월12.5만원) 125,000원 625,000원 750,000원 750,000원 750,000원 3,000,000원 정부 800,000원 1,200,000원 1,200,000원 1,400,000원 1,400,000원 6,000,000원 총 적립액 12,000,000원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청년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월 125,000원씩 2년씩 납입하면 실제 납입금액은 300만원이지만 총수령액은 1,200만원이 되니 굉장히 매력적인 제도죠? 하지만 올해부터 중요하게 개정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ㅠㅠ. 바로 밑에서 살펴볼게요!

2.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요 개정사항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개정사항은 바로 기업의 실 부담금 발생입니다. 사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업은 청년과 마찬가지로 월 125,000원의 기여금을 적립해 2년 동안 총 300만원을 적립하게 되는데요, 명칭은 기업 기여금이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기업을 대신하여 이 금액을 모두 납입해왔습니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0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 청년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웬만하면 가입하는 추세였지만 작년 9월부터 기업 기여금 부분이 개정되어 기업 규모별로 “실제 부담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ㅠ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가 가입을 요청한다고 하여서 기업이 가입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기업 부담금 발생과 더불어 가입 거절하는 곳도 있을 수 있을 수 있겠네요 .)

2022년에는 기업규모에 따른 기업의 실제 부담비율이 한 차례 더 변경되었는데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기업규모* 기업기여금(300만원) 기업 부담 비율 정부 지원 비율 30인 미만 0% 100% 30~49인 20% 80% 50~199인 50% 50% 200인 이상 100% 0%

*202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판단( 본사와 지사가 있는 경우 통합하여 판단 )

예를 들어, 202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인 이상 49인 이하인 기업의 경우 총 기업 기여금인 300만원의 20%인 60만원을 2년 동안 부담하여 매월 25,000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50인 이상 199인 이하인 기업음 총기여금의 50%인 150만원을 2년에 거쳐 매월 62,500원씩 부담하며 200인 이상인 기업은 매월 125,000원씩 2년 간 납입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아래와 같은 사항이 2022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중견기업 지원 제외

임금 상한 요건 강화(월 300만원 이하, 1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이외의 기타 자세한 사항과 상세 요건들은 아래의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파일 참고 부탁드려요~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설명 및 시행지침 PDF 다운로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

③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15 thg 7, 2021 —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시행지침 다운로드. 자기 부담 300만원 넣으면 1,200만원 된다? 근로,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고 만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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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정보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2022 청년내일채움공제 (1인당 1,200만원+@)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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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설명 및 시행지침 PDF 다운로드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시행지침 다운로드

자기 부담 300만원 넣으면 1,200만원 된다?

근로,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고 만기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으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내일채움공제(중기부),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가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는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으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6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고 기업에서 300만원, 정부에서 60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해 준다.

청년

본인납입금 : 300만원

· 월 12.5만원 24개월 납입 기업

기업기여금 : 300만원

· 기간별로 24개월 적립

· 5인 이상,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 벤처기업, 청년기업 등은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 받음 정부

청년 취업 지원금 : 600만원

· 청년명의 가상계좌로 24개월 적립 총합계 : 1,200만원 ( 2년 ) + 알파(이자 )

2년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간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3년형을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21년부터는 신규가입을 받지 않는다.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신청방법 및 기한

1.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

2.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

중도해지

중도해지는 기업의 휴업 및 폐업, 부도 또는 청년의 이직, 자기부담금 미납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생길 수 있다.

○ (청년 자기부담금) 청년 자기부담금은 청년에게 전액 환급한다.

○ (취업지원금) 취업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기업기여금) 24개월 이전에 중도해지 시 전액 정부 환수한다.

( 사망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

다만, 실제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환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중도해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39페이지를 참고해 보자.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전체본).pdf 3.01MB

청년내일채움공제 적용이 안되는 기업

① 소비・향락업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과 휴양콘도업(55103,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만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i)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ii)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 중소기업 범위해설(중기부 발행) 참조

ⅲ)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 * 외국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두자리 숫자가 ‘84’ 임

③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비영리 의료법인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병원, 의원, 한의원은 중소기업법에 따라 해당되었으나

비영리성을 가진 의료법인, 의료기관의 비영리법인은 해당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소기업 인력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의료기관 비영리법인(중소기업법위:평균매출 600억 이하)도 10월 21일부터 적용되면서 가능해졌다.

개정 안 출처 : 바로가기

요양병원은 조건이 맞으면 가능하고 장기요양기관은 비영리 사업자라서 안될 것으로 보인다.

위 내용을 토대로 해석한 부분이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문의처로 확인해 보자.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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