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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TA, 임시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 시 이민국은 신청인의 범죄 기록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특히 영주권 심사를 위해서는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수사 경력 조회 회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범죄 수사 경력서류 제출 기준 완화 | Hanca.com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한다는 점이 실효된 형은 밝히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 신청서 상 범죄 기록에 대한 질문을 보면 임시 비자 신청인 경우, “Committed- 범죄를 저지르거나, “Been arrested for- 체포되거나”, “Been charged with- 기소되거나”, “Been convicted-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행위의 발생 여부, 즉, 실효 여부에 상관없이, 수사 경력까지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영주권 신청인 경우, convicted of, currently charged with, on trial for, criminal proceedings,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현재 기소되어 소송 중인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즉, 실효된 형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든, 포함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하든 그 여부에 관계없이 범죄 관련 질문에는 사실대로 답변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이민국의 입장입니다. 세계 각국의 범죄 여부는 해당 국가 형법으로 결정되며, 특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규정도 국가마다 다릅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해당 내용을 캐나다 형법에 비추어 심사하므로 비자/이민 신청 시 모든 범죄/수사기록에 대해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eTA, 임시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 시 이민국은 신청인의 범죄 기록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특히 영주권 심사를 위해서는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수사 경력 조회 회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비자 발급용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에는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아,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 자료를 제출해왔습니다. 하지만 본인 확인용 범죄 기록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찰서도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오랜 논란 거리였습니다. 이에 이민국은 지난 5월 31일,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는 ‘비자 신청용’으로 대체하는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번 주는 변경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캐나다 비자 신청 시 범죄 관련 제출 서류는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형의 실효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형의 기록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형이 확정되면 인적 사항과 사건 기록 등을 기재한 수사 자료표를 경찰청에 송부합니다. 수사 자료표로 벌금 미만의 형을 받은 경우는 수사 경력자료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경우는 범죄 경력자료로 나뉘어집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형과 같은 경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고 3년 이하의 복역이나 금고형에 처했을 때는 5년, 금고형이 3년을 초과하였을 때는 10년이 지난 후 실효됩니다. 하지만 범죄경력 자료는 실효 기간 이후에도 완전 삭제되지 않고 평생 보관되며 조회도 가능합니다. 범죄 수사나 재판 등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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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범죄 수사 경력서류 제출 기준 완화
캐나다 eTA, 임시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 시 이민국은 신청인의 범죄 기록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특히 영주권 심사를 위해서는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수사 경력 조회 회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비자 발급용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에는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아,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 자료를 제출해왔습니다. 하지만 본인 확인용 범죄 기록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찰서도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오랜 논란 거리였습니다. 이에 이민국은 지난 5월 31일,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는 ‘비자 신청용’으로 대체하는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번 주는 변경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캐나다 비자 신청 시 범죄 관련 제출 서류는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비자 신청에는 아래와 같이 범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 eTA와 임시비자 신청서: Have you ever committed, been arrested for, or been charged with, been convicted of any criminal offense in any country or territory? (어느 국가/영토에서든 형사 범죄를 저지르거나 형사 범죄로 체포 또는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나요?)
– 영주권 신청서: Have you ever been convicted of, or are you currently charged with, on trial for, or party to a crime or offense, or subject of any criminal proceedings in any other country or territory? (어느 국가/영토에서든 범죄 또는 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현재 기소 중이거나 범죄 또는 범죄의 당사자이거나 기타 형사 소송의 대상인가요?)
위와 같이 신청서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외에 신청 비자의 종류나 오피서의 요청에 따라 범죄경력, 수사 경력 조회 화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에 해당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자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형의 실효
형의 실효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형의 기록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형이 확정되면 인적 사항과 사건 기록 등을 기재한 수사 자료표를 경찰청에 송부합니다. 수사 자료표로 벌금 미만의 형을 받은 경우는 수사 경력자료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경우는 범죄 경력자료로 나뉘어집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형과 같은 경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고 3년 이하의 복역이나 금고형에 처했을 때는 5년, 금고형이 3년을 초과하였을 때는 10년이 지난 후 실효됩니다. 하지만 범죄경력 자료는 실효 기간 이후에도 완전 삭제되지 않고 평생 보관되며 조회도 가능합니다. 범죄 수사나 재판 등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형 실효법 개정으로 본인 확인용 범죄 경력 회보서는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외부 유출을 허락하지 않는 본인 확인용 서류를 요구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로 제출 서류 규정 변화는 당연합니다. 실효된 형이 포함된 서류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한국 경찰청이 캐나다 이민국을 설득, 마침내 5월 말 범죄 서류 제출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는 이민국 홈페이지의 한국 범죄 경력서 제출 규정 사항입니다.
제출 시기: 영주권, 시민권, 그 외 일부 비자 신청 시
제출 서류: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
범죄 관련 질문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제출 사항
자세한 본인 진술
법원 서류와 처분 완료 증명
수사 내용인 경우: 불기소 이유 통지서, 불송치 결정서 등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한다는 점이 실효된 형은 밝히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 신청서 상 범죄 기록에 대한 질문을 보면 임시 비자 신청인 경우, “Committed- 범죄를 저지르거나, “Been arrested for- 체포되거나”, “Been charged with- 기소되거나”, “Been convicted-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행위의 발생 여부, 즉, 실효 여부에 상관없이, 수사 경력까지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영주권 신청인 경우, convicted of, currently charged with, on trial for, criminal proceedings,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현재 기소되어 소송 중인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즉, 실효된 형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든, 포함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하든 그 여부에 관계없이 범죄 관련 질문에는 사실대로 답변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이민국의 입장입니다. 세계 각국의 범죄 여부는 해당 국가 형법으로 결정되며, 특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규정도 국가마다 다릅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해당 내용을 캐나다 형법에 비추어 심사하므로 비자/이민 신청 시 모든 범죄/수사기록에 대해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민국이 실효된 형을 요구하지 않았던 2008년 이전에는 이를 밝히지 않고 비자/이민을 신청하고 영주권, 시민권까지도 문제없이 받은 사례가 드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허위진술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처벌은 그 때와 달리 갈수록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가벼운 범죄는 밝혀도 문제를 삼지 않고, 5년이 지난 범죄 기록은 매우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면 사면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허위진술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 진술로 승인된 비자, 영주권 또는 시민권이 있다면, 이민국은 언제든 이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대 표 허 인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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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TA(전자여행허가) 범죄기록/전과기록 번역공증
“예”라고 답변을 했다가 혹시 여행허가가 안나오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이 있으시겠으나, 추후 이민국에서 허위진술이라 판단을 해버린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으므로 잘 판단하셔야겠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이 여행허가를 온라인 형식으로 바꾼 이유에는 이전에 구두 답변으로 들었던 정보에 대해 이제는 전자화하여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범죄가 있더라도 No(아니오) 라고 답변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이 답변은 캐나다 이민국 기록에 길이길이 남게 됩니다.
PDF 파일의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범죄기록에 대해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2 thg 11, 2018 —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기타 범죄에 대한 번역공증에 대해 캐나다이민국에서는 필요서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동영상 – 캐나다 eTA 범죄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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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캐나다 이민국발 Breaking News / 앞으로는 이민용 범죄기록 제출, 그러나 수사기록이나 실효형이 있으면 자진신고하라고? /자진신고 안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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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TA(전자여행허가) 범죄기록/전과기록 번역공증
PDF 파일의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범죄기록에 대해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범죄가 있더라도 No(아니오) 라고 답변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이 답변은 캐나다 이민국 기록에 길이길이 남게 됩니다.
캐나다 이민국이 여행허가를 온라인 형식으로 바꾼 이유에는 이전에 구두 답변으로 들었던 정보에 대해 이제는 전자화하여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예”라고 답변을 했다가 혹시 여행허가가 안나오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이 있으시겠으나, 추후 이민국에서 허위진술이라 판단을 해버린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으므로 잘 판단하셔야겠습니다.
[캐나다비자] eTA 발목도 잡는 범죄기록 – 머피컨텐츠
간단하게 고객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캐나다 이민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던 분으로, 정보를 수집 중에 범죄기록이 캐나다 비자나 영주권을 받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셨는데요. 따라서 캐나다 비자 대행사를 통해서 범죄상담을 받아 보셨었고요. 1건의 수사기록에 공소권 없음이 판결 이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eTA로 범죄에 대한 결과를 받아보시려고 했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2번이나 거절이 되었고, 이러한 결과로 다시 상담을 받은 대행사 모두 사면을 해야 한다는 자문이 있어… 사면까지 생각을 하시다가, 마지막 상담이다 생각하고 머피에게 연락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캐나다비자] eTA 발목도 잡는 범죄기록 :: 거듭된 eTA거절 후, 드디어 승인 받은 후기!
이번에도 이민법의 Equivalency test, 캐나다이민국의 판례,
범죄기록으로 인한 비자 발급의 애로사항, 숨기겠다는 게 아니라 밝히고 정정당당하게 캐나다에서의 체류할 수 있는 신분(비자)를 얻고 싶은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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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캐나다비자] eTA 발목도 잡는 범죄기록 – 머피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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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최근 캐나다 이민국 발표로 범죄기록 있는 한국분들에게 좋아지는 점은? / 사면건 적체상황이 풀리고, 사면 심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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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비자] eTA 발목도 잡는 범죄기록 :: 거듭된 eTA거절 후, 드디어 승인 받은 후기!
캐나다 이민/유학 칼럼 [캐나다비자] eTA 발목도 잡는 범죄기록 :: 거듭된 eTA거절 후, 드디어 승인 받은 후기!
안녕하세요.
머피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 범죄기록 때문에
eTA거절 후, 승인받은 후기를 들려 드리러 왔습니다!!
eTA시에도 범죄기록은 당연히 리포트해야 하고,
범죄기록 때문에 사면을 생각하셨던 분들도
범죄 수나 경중에 따라, 햇수에 따라서
eTA를 통해서 먼저 범죄기록에 대한 결과를
가늠해보기도 하는데요 .
보통은 1건의 범죄기록, 그리고 판결 후, 만 5년이상 된
기록을 갖고 있는 분들이 eTA를 통해서
승패를 가늠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사례자 역시,
범죄기록으로 인해서 eTA가 여러 번 거절이 났던 분이시고요.
처음부터 머피를 통해 eTA를 하셨던 분은 아니셨습니다.
간단하게 고객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캐나다 이민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던 분으로, 정보를 수집 중에 범죄기록이 캐나다 비자나 영주권을 받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셨는데요. 따라서 캐나다 비자 대행사를 통해서 범죄상담을 받아 보셨었고요. 1건의 수사기록에 공소권 없음이 판결 이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eTA로 범죄에 대한 결과를 받아보시려고 했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2번이나 거절이 되었고, 이러한 결과로 다시 상담을 받은 대행사 모두 사면을 해야 한다는 자문이 있어… 사면까지 생각을 하시다가, 마지막 상담이다 생각하고 머피에게 연락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머피에게 연락 주신 고객님은
특히 이미, 사면을 해야 한다는 자문을 많이 받았던 터라,
머피에게 연락을 주셨을 때도
본인의 범죄기록으로 인해서 차질이 생겨
가족들에게 누가 되는 것은 아닌 지…
많이 걱정하시고 속상해 하셨는데요.
너무 많이 걱정을 하셨고,
또 eTA를 다시금 진행을 하고자 결정을 하셨음에도
걱정하시는 마음이 고스란히 머피에게 전달돼,
그 동안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크셨는지
머피도 알 수 있었습니다.
상황과 서류를 살펴보신 변호사님은
이번에도 이민법의 Equivalency test, 캐나다이민국의 판례,
한국의 판례, 한국과 캐나다 판례 기준 등을 비교하셨고,
실제 캐나다 내 비슷한 사례 대한 정보 수집 등으로
객관화된 수치로 조사 후 자료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역시, 기존 억울하고 반성하고 있는 마음을 녹여낸
기존 서류들과는 차별되는 서류였고,
이 고객님의 경우 eTA신청을 해드린지 무려 4일만에!!!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이번 고객님 역시,
지난번 머피고객님 승인 사례도 보시고
기대도 하시고 승인 사례를 통해서 한 번 더 신청해보시겠다는
용기도 생기셨다고 하셨는데요.
(머피고객님과 직접 나눈 톡으로 불펌 금지합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고객님의 바람처럼
머피도 정말 잘 되셨음 좋겠다는 바람을 두배로 넣어드렸는데,
이렇게 빠르게 승인 결과를 드릴 수 있어서,
더욱 기뻤던 머피입니다.
이처럼 범죄/수사기록에 대한 결과는
소명하는 절차를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결과와 다른 상황을 마주하실 수 있습니다 .
물론 범죄기록이라는 것에 대한 유감과 반성을 표하는 것이
이민관에게 내 마음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유로 거절이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과 오류의 지적이 eTA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머피는 모든 서류 준비 시,
범죄기록을 갖고 있는 고객님들의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
변호사님의 자문을 통해 상담 및 수속 진행을 도와드리며,
변호사님의 상담을 통한 전문 수속이 필요할 시에는
그에 맞는 수속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TA도 캐나다 이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 출발입니다.
따라서 범죄/수사 기록이 하나라도 있는 분들은
캐나다 비자와 서류를 가장 잘 알고 있고
많은 사례를 갖고 있는 이민전문가 머피와
전문수속을 통해 꼼꼼한 진행을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범죄기록이 있다고 무조건 사면을 해야 할까요?
eTA거절이 됐다고 무조건 사면을 해야 하나요?
지금 머피에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결과를 들려주세요.
[이민]ETA 전격시행, 범죄기록 보유자들의 향방은? – 디스타임
가장 흔한 스토리는 과거 5년 이내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를 낸 경우, 2009년 이 전에 임시 비자 신청 시 실효된 형을 포함하지 않은 범죄 기록서를 통해 죄 기록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범죄 없음으로 신청서를 내고, 2009년 이후 실효된 기록을 포함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확인하고서야 벌금이 형으로 간주 되고 범죄 기록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경우입니다. 규정 변경 이후에도 위와 같은 변명이 상당히 관대히 받아들여지는 편이었고, 과거 허위 진술 사실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필자의 경험으로 이민국이 이 부분에 대해 점차적으로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현장에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민국은 허위 진술에 대해 최대 2년의 입국 불가를 최대 5년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eTA 실시 또한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앞으로 eTA, 혹은 임시 비자 신청 시 허위 진술이 있었고, 영주권 신청을 하는 동안 그 기록이 드러나면,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입국에 앞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면 가능성 여부를 확인한 뒤 미리 시간을 두고 사면 신청을 진행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한국 범죄 기록 시스템은 5년이 지난 형에 대해서 심각한 중범죄를 제외하고는 범죄 기록은 실효됩니다만, 캐나다 이민국의 입장은 범죄 사실로부터 시간이 흐른 점과 관계없이 18세 이후의 모든 범죄가 심사 대상이므로 한국의 범죄 기록 시스템을 인지한 2009 년 전 후로 범죄•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제출 시 ,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제출 하도록 규정을 변경 하였습니다. 한국 규정으로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는 본인 확인 목적용이며, 그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한국 법과 상관없이, 캐나다 이민국은 여전히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 경력 조회 회보서를 요청하므로 본인 확인용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 변경 전에는 범죄 기록이 있어도 그 형이 실효가 된 경우 이민국에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어려움없이 이민 수속을 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eTA는 신청비 7불이며, 수속이 간단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단 시간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범죄 관련 체포, 기소, 유죄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 항목에 YES라고 답한 경우, 추가 서류 요청과 함께 추가 심사가 이루어지며, 이 경우 추가 심사는 수 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eTA 심사에서는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는 매우 경미한 범죄도 구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면 진행을 우선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면 (Rehabilitation)신청은 범죄 기록으로 가장 면밀히 따져 입국 불가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입국 불가 사유를 해소시켜주는 절차입니다.
한국 범죄 기록 시스템은 5년이 지난 형에 대해서 심각한 중범죄를 제외하고는 범죄 기록은 실효됩니다만, 캐나다 이민국의 입장은 범죄 사실로부터 시간이 흐른 점과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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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이민]ETA 전격시행, 범죄기록 보유자들의 향방은? – 디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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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법사님! 제가 범죄기록이 있는데 캐나다에 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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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 전격시행, 범죄기록 보유자들의 향방은?
2016 년 11 월 10 일부터 캐나다 입국 시 전자여행허가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 발급이 필수 가 됩니다. eTA는 아무런 서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여권만으로 입국이 가능한 비자 면제 국가의 경우, 범죄 혹은 건강 상의 문제로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거르는 장치가 부재하다는 판단에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입니다.
eTA는 신청비 7불이며, 수속이 간단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단 시간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범죄 관련 체포, 기소, 유죄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 항목에 YES라고 답한 경우, 추가 서류 요청과 함께 추가 심사가 이루어지며, 이 경우 추가 심사는 수 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eTA 심사에서는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는 매우 경미한 범죄도 구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면 진행을 우선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면 (Rehabilitation)신청은 범죄 기록으로 가장 면밀히 따져 입국 불가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입국 불가 사유를 해소시켜주는 절차입니다.
eTA가 실시되기 전에는 범죄 기록이 있어도 한국인인 경우 여권 소지와 간단한 구두 문답 형태의 입국 심사만으로 방문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국경을 통해 취업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범죄 기록에 대한 심사가 없어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도 영주권 신청 전까지는 수 년 동안 이민국이 이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주권 진행 시기가 되어야 범죄 기록서를 제출하므로 이 시기에 와서야 사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캐나다 내내에서 임시 비자를 연장할 때에도 비자 신청서에 범죄 기록 부분을 고지하지 않고, 범죄 사실 여부에 NO로 대답 하였다가 차후 사면 신청 시에 허위 진술 사유에 대해 추궁을 받는 경우도 종종 마주 합니다.
한국 범죄 기록 시스템은 5년이 지난 형에 대해서 심각한 중범죄를 제외하고는 범죄 기록은 실효됩니다만, 캐나다 이민국의 입장은 범죄 사실로부터 시간이 흐른 점과 관계없이 18세 이후의 모든 범죄가 심사 대상이므로 한국의 범죄 기록 시스템을 인지한 2009 년 전 후로 범죄•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제출 시 ,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제출 하도록 규정을 변경 하였습니다. 한국 규정으로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는 본인 확인 목적용이며, 그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한국 법과 상관없이, 캐나다 이민국은 여전히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 경력 조회 회보서를 요청하므로 본인 확인용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 변경 전에는 범죄 기록이 있어도 그 형이 실효가 된 경우 이민국에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어려움없이 이민 수속을 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가장 흔한 스토리는 과거 5년 이내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를 낸 경우, 2009년 이 전에 임시 비자 신청 시 실효된 형을 포함하지 않은 범죄 기록서를 통해 죄 기록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범죄 없음으로 신청서를 내고, 2009년 이후 실효된 기록을 포함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확인하고서야 벌금이 형으로 간주 되고 범죄 기록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경우입니다. 규정 변경 이후에도 위와 같은 변명이 상당히 관대히 받아들여지는 편이었고, 과거 허위 진술 사실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필자의 경험으로 이민국이 이 부분에 대해 점차적으로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현장에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민국은 허위 진술에 대해 최대 2년의 입국 불가를 최대 5년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eTA 실시 또한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앞으로 eTA, 혹은 임시 비자 신청 시 허위 진술이 있었고, 영주권 신청을 하는 동안 그 기록이 드러나면,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입국에 앞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면 가능성 여부를 확인한 뒤 미리 시간을 두고 사면 신청을 진행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SK이민 법률 사무소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070-7443-2236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tion.com
범죄기록 명예회복 > 캐나다 > 클럽이민
캐나다에서는 불법이 아니지만 한국에서의 불법인 경우(예, 도박)에도 한국에서 준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비자가 발급 안될 수 있으니 명예회복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캐나다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경우, 중복되었을 경우 이민국의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10년 이전의 사건으로 더 이상 기록이 없다면 자동 사면 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기소유예도 같은 범죄가 중복된다면 심각한 범죄로 간주합니다.
범죄기록의 가장 흔한 케이스가 바로 ‘음주운전’ 입니다.
eTA를 포함한 캐나다 방문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 등등 여러 이민 부류 및 시민권 신청하실 때에 반드시 과거 범죄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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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범죄기록 명예회복 > 캐나다 > 클럽이민
- Description Website: eTA를 포함한 캐나다 방문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 등등 여러 이민 부류 및 시민권 신청하실 때에 반드시 과거 범죄사실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
캐나다 ETA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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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 명예회복 > 캐나다 > 클럽이민
캐나다에서는 불법이 아니지만 한국에서의 불법인 경우(예, 도박)에도 한국에서 준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비자가 발급 안될 수 있으니 명예회복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소한 기소유예도 같은 범죄가 중복된다면 심각한 범죄로 간주합니다.
범죄기록의 가장 흔한 케이스가 바로 ‘음주운전’ 입니다.
10년 이전의 사건으로 더 이상 기록이 없다면 자동 사면 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경우, 중복되었을 경우 이민국의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캐나다 입국하기 – SK Immigration & Law
12 thg 10, 2022 — 이로써 비자 면제 국가인 한국인으로서 eTA(전자 여행 허가서)만 있으면 캐나다 입국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범죄 기록이 있거나 심지어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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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캐나다 입국하기 – SK Immigration & Law
- Description Website: 12 thg 10, 2022 — 이로써 비자 면제 국가인 한국인으로서 eTA(전자 여행 허가서)만 있으면 캐나다 입국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범죄 기록이 있거나 심지어 조사 …
31 – 중요한 정보인 범죄기록을 실수로 누락했지만, 예외 항변 (honest and reasonable) 이 인정된 예외적인 경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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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사증 신청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 관련 변경사항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 –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는 5.31(화)자부터 캐나다 사증 신청시 실효된 형이 포함된 회보서가 아닌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제출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링크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medical-police/police-certificates/how/korea-south.html
– 과거 범죄 이력 자진 신고서 (self-declaration): 형량, 날짜, 수사 기록 등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 등재되지 않는 정보
1 thg 6, 2022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 –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는 5.31(화)자부터 캐나다 사증 신청시 실효된 형이 포함된 회보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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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캐나다 사증 신청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 관련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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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범죄기록이 있어도 캐나다 영주권 가능? (Canada Immigration and Criminal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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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사증 신청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 관련 변경사항 (5.31~) 상세보기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 –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는 5.31(화)자부터 캐나다 사증 신청시 실효된 형이 포함된 회보서가 아닌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제출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회보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1)영주권 신청 2)시민권 신청 3)임시 거주 프로그램 (구체적인 사항은 IRCC로 직접 문의 요망)
○제출 서류 종류
– 한국 국적의 경우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 외국 국적의 경우 ‘신원조사(범죄경력) 증명서’
(*외국 국적자 중 18세 이후 6개월 연속 우리나라에 거주한 경력이 있을 경우)
○서류 발급 방법
– 한국 국적자는 공동인증서 발급 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https://crims.police.go.kr/main.do)
– 외국 국적자는 캐나다 내 대사관 또는 총 영사관에서 신청 가능
○추가된 제출필요 서류
– 과거 범죄 이력 자진 신고서 (self-declaration): 형량, 날짜, 수사 기록 등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 등재되지 않는 정보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1)법원 기록 2)형 집행완료 증빙자료 3)불기소이유고지서 혹은 불송치결정서 등을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웹사이트 업데이트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medical-police/police-certificates/how/korea-south.html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eTA 시 주의할 점 (범죄 기록 …
특히, 입국 불허 여부를 심사하는 과거의 범죄 사실 및 보안, 그리고 신체 건강상의 질문들에 대해서 거짓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벌금형의 경우 벌금을 완납한 후 2년이 경과하면 해당 범죄가 실효됩니다. 한국 국민의 경우 외국 입국 및 체류 허가를 위한 범죄경력 회보서에는 이처럼 일정 기간이 흘러 실효된 범죄/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고, 캐나다 이민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효된 형을 포함하는 범죄경력수사 회보서의 경우에는 얼마의 시간이 지났든지간에 모든 수사 및 범죄 사실이 상세히 기록되어 발급됩니다. 동일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본 회보서를 본인 확인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캐나다 이민국의 요구사항이 한국의 법률과 배치되어 과거의 범죄 기록이 있는 신청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입국 불허나 범죄 사실, 또는 신체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eTA 신청서에 기입한다고해서 캐나다 입국을 위한 eTA가 무조건적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이민국의 추가 서류 요청을 받아 세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고 캐나다 이민국에 의해 개별적으로 입국 가능 여부가 심사됩니다.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해당 범죄 사실을 캐나다의 형법으로 재해석하여 그 경중을 판단합니다. 만약 캐나다 형법에 비추어 봤을 때 국외에서의 위반 사실이 약식기소에 그치는 경범죄라면 이를 잘 설명하고 증빙하여 캐나다에 문제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범죄 행위가 캐나다 내에서 정식기소가 가능한 보다 심각한 범죄로써 판단된다면 캐나다로의 eTA가 거절되고 입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로서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캐나다에 입국 불허 사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캐나다 이민국에 별도의 사면 신청을 하였고 신청서가 승인되어 과거 범죄 사실이 사면되었거나, 또는 충분한 기간 (한 가지 정식기소 범죄의 경우 10년, 복수의 약식기소 범죄의 경우 5년 이상) 이 지났으며, 그 사이 아무런 추가 범죄 기록이 없는 경우에 자동 사면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거의 범죄 기록에도 불구하고 eTA가 승인되고 캐나다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eTA 거절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만한 더 중대한 캐나다 입국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TRP (Temporary Resident Permit)을 신청하여 담당관의 승인이 나면 임시로 캐나다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thg 12, 2019 — eTA를 신청할 때는 유효한 여권의 정보와 함깨 신청자의 기본적인 개인 정보 외에도 신청자의 범죄 사실, 각국에서의 이민국 거절 기록, 또는 신체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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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eTA 시 주의할 점 (범죄 기록 …
- Description Website: 2 thg 12, 2019 — eTA를 신청할 때는 유효한 여권의 정보와 함깨 신청자의 기본적인 개인 정보 외에도 신청자의 범죄 사실, 각국에서의 이민국 거절 기록, 또는 신체건강 …
GTA 반 지역 콘도서 70대가 총기 난사 – 2022년 12월1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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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eTA 시 주의할 점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오미라의 이민법 따라잡기] 캐나다 eTA 시 주의할 점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캐나다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 신분으로서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비자가 있거나, 사전에 전자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비자 면제국 국민의 경우에 항공기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전자 여행 허가인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을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eTA를 신청할 때는 유효한 여권의 정보와 함깨 신청자의 기본적인 개인 정보 외에도 신청자의 범죄 사실, 각국에서의 이민국 거절 기록, 또는 신체건강상의 문제 등 세부 배경을 조사하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캐나다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식별하도록 eTA는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입국 불허 여부를 심사하는 과거의 범죄 사실 및 보안, 그리고 신체 건강상의 질문들에 대해서 거짓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벌금형의 경우 벌금을 완납한 후 2년이 경과하면 해당 범죄가 실효됩니다. 한국 국민의 경우 외국 입국 및 체류 허가를 위한 범죄경력 회보서에는 이처럼 일정 기간이 흘러 실효된 범죄/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고, 캐나다 이민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효된 형을 포함하는 범죄경력수사 회보서의 경우에는 얼마의 시간이 지났든지간에 모든 수사 및 범죄 사실이 상세히 기록되어 발급됩니다. 동일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본 회보서를 본인 확인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캐나다 이민국의 요구사항이 한국의 법률과 배치되어 과거의 범죄 기록이 있는 신청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캐나다 이민 규정상 거짓 진술(Misrepresentation)은 예상보다 더 큰 대가를 치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짓 진술 여부가 밝혀진다면 그 신청서가 거절되는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캐나다에 입국이 금지되며, 5년이 지난 후에도 과거의 거짓 진술 기록은 이민국에 영구히 남게 됩니다. 이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므로 캐나다 내에서 추방 명령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범죄경력 회보서와 같은 증빙 서류와 관계 없이 “과거에 범죄 및 위반 사실이 있었는지”에 관한 eTA 신청서상의 질문에 있어서는 신청자 본인이 명확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eTA를 위한 신청 양식을 작성할 때 거짓 진술을 범하지 안힉 위해서는 신청자는 아래와 같은 배경 조사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과거 입국 불허나 범죄 사실, 또는 신체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eTA 신청서에 기입한다고해서 캐나다 입국을 위한 eTA가 무조건적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이민국의 추가 서류 요청을 받아 세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고 캐나다 이민국에 의해 개별적으로 입국 가능 여부가 심사됩니다.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해당 범죄 사실을 캐나다의 형법으로 재해석하여 그 경중을 판단합니다. 만약 캐나다 형법에 비추어 봤을 때 국외에서의 위반 사실이 약식기소에 그치는 경범죄라면 이를 잘 설명하고 증빙하여 캐나다에 문제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범죄 행위가 캐나다 내에서 정식기소가 가능한 보다 심각한 범죄로써 판단된다면 캐나다로의 eTA가 거절되고 입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로서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캐나다에 입국 불허 사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캐나다 이민국에 별도의 사면 신청을 하였고 신청서가 승인되어 과거 범죄 사실이 사면되었거나, 또는 충분한 기간 (한 가지 정식기소 범죄의 경우 10년, 복수의 약식기소 범죄의 경우 5년 이상) 이 지났으며, 그 사이 아무런 추가 범죄 기록이 없는 경우에 자동 사면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거의 범죄 기록에도 불구하고 eTA가 승인되고 캐나다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eTA 거절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만한 더 중대한 캐나다 입국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TRP (Temporary Resident Permit)을 신청하여 담당관의 승인이 나면 임시로 캐나다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eTA를 신청하여 캐나다를 방문 할 때는 항상 정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서 신중하지 않게 과거의 범죄 행위를 밝히지 않고 거짓진술을 함으로써 캐나다에 불법적인 입국을 시도하는 것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거짓 진술에 대한 처벌 및 캐나다 강제 추방 등의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려되는 과거 범죄 및 위반 사실이 있다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법하게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2019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캐나다 이민 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미라, 오캐나다비자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 Canada Phone: 604-200-5532
– Korea Phone: 070-4498-1680
– E-mail: [email protected]
– Homepage: www.ohcanadavisa.com
– Naver Cafe: https://cafe.naver.com/ohcanadavisa
캐나다 범죄기록 명예회복 – (주)한마음이민법인
가장 많은 유형의 사면신청은 한국 내 형사 사건 기록의 명예회복으로 당사가 다룬 케이스는 벌금형으로 처벌된 음주운전 및 폭행 등의 건입니다. 10년 이전의 사건으로 더 이상 아무런 기록이 없다면 자동 사면(Deemed Rehabilitated)건으로 처리될 수 있게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복된 경우가 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와 그 횟수와 언제의 사건인 지에 대해 캐나다 이민국이 자세하게 심사할 것입니다. 폭행 및 기타 건의 경우에도, 상황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각 건의 성격에 맞게 그리고 혹시 기존 캐나다 입출국 및 체류 기록이 있다면 당시 범죄소명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하고 입국 및 체류 했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여 이민국의 부정적인 심사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은 벌금형 이상이라도, 혹은 한국에서 이미 사면된 건이라도, 그 범죄사실에 관련한 모든 자료들을 모아서 명예회복을 비자신청 시나 입국 전에 반드시 신청해두어야 하겠습니다. 위에 캐나다 IRCC(캐나다이민부) 사이트의 관련 조항을 보면, 명예회복 신청은 최종 형을 판결 받은 후에 사건의 심각성 그리고 사건 발생 후 경과된 시간에 따라 그 신청 방법 및 기준은 물론 이후 심사기간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 이민국을 통해 수속 중에 정식 명예회복 수속을 요청을 받게 되면 가장 단순한 ETA(전자여행허가서)를 실행하면서도 그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목적이라도 과거 범죄 기록이 있으면 그 심사 절차가 까다롭게 되고 지연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명예회복 사면신청. 캐나다 방문 목적의 ETA, TRV, 기타 여러 부류의 방문, 임시체류, 영주권 이민신청 및 시민권 신청시 반드시 과거 범죄 사실에 대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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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캐나다 범죄기록 명예회복 – (주)한마음이민법인
- Description Website: 캐나다 명예회복 사면신청. 캐나다 방문 목적의 ETA, TRV, 기타 여러 부류의 방문, 임시체류, 영주권 이민신청 및 시민권 신청시 반드시 과거 범죄 사실에 대해 확인 …
16 – 캐나다 이민국의 폭탄선언 해석 3가지 포인트 첫 번째 /이민용 범죄기록에 나오지 않는 기록들을 자진신고 안하면?/misrepresentation으로 5년간 입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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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명예회복 사면신청
캐나다 방문 목적의 ETA, TRV, 기타 여러 부류의 방문, 임시체류, 영주권 이민신청 및 시민권 신청시 반드시 과거 범죄 사실에 대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기록이 비이민/이민 비자 및 시민권 취득에 결격이 되면 실패하게 되기때문입니다.
2016년 11월 부터는 ETA (전자여행허가서)가 실행되면서 캐나다 방문을 여권만 소지하고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 범죄사실이 있다면 그 기록에 따른 추가서류를 요청받게 되고 별도 심사 과정을 거쳐 시간이 지연되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비자 발급 시기 및 본인 혹은 가족의 출국 시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중범죄가 아니더라도, 같은 범죄가 중복된 기록일 경우는 심각한 범죄에 준하여 심사를 받게 됩니다.
캐나다 국민 치안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여겨지게 되면 방문도 거절을 합니다.
가장 많은 유형의 사면신청은 한국 내 형사 사건 기록의 명예회복으로 당사가 다룬 케이스는 벌금형으로 처벌된 음주운전 및 폭행 등의 건입니다. 10년 이전의 사건으로 더 이상 아무런 기록이 없다면 자동 사면(Deemed Rehabilitated)건으로 처리될 수 있게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복된 경우가 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와 그 횟수와 언제의 사건인 지에 대해 캐나다 이민국이 자세하게 심사할 것입니다. 폭행 및 기타 건의 경우에도, 상황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각 건의 성격에 맞게 그리고 혹시 기존 캐나다 입출국 및 체류 기록이 있다면 당시 범죄소명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하고 입국 및 체류 했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여 이민국의 부정적인 심사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국민의 치안과 복지와 건강에 대하여 다른 어떤 국가 보다고 보수적으로 보호를 합니다.
그러기에 미국이나 유럽 이민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작은 위반 사건도 그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다고 하지만, 한마음이민법인은 한국계 형사 건에 대한 최장 기간 최다 건을 수속해 오며, 최고의 승인율로 유지하며 25년간 수 많은 기록들의 명예회복 신청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은 벌금형 이상이라도, 혹은 한국에서 이미 사면된 건이라도, 그 범죄사실에 관련한 모든 자료들을 모아서 명예회복을 비자신청 시나 입국 전에 반드시 신청해두어야 하겠습니다. 위에 캐나다 IRCC(캐나다이민부) 사이트의 관련 조항을 보면, 명예회복 신청은 최종 형을 판결 받은 후에 사건의 심각성 그리고 사건 발생 후 경과된 시간에 따라 그 신청 방법 및 기준은 물론 이후 심사기간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명예회복 신청서 접수는 미리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미하거나 애매한 범죄기록이 있다면 우선 비자/이민 신청서에 표시하고, 간략한 증빙 서류만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및 벌과금 납부증명, 사건처분결과증명, 약식명령 등의 기본 서류만 번역 첨부)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이민국을 통해 수속 중에 정식 명예회복 수속을 요청을 받게 되면 가장 단순한 ETA(전자여행허가서)를 실행하면서도 그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목적이라도 과거 범죄 기록이 있으면 그 심사 절차가 까다롭게 되고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이신 분들은 벌금형의 약식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명예회복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하신 후 신청서 접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캐나다 입국할때에는 반드시 ETA 승인서를 갖고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ETA 는 한 번에 5년 승인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캐나다 영주권자나 캐나다 시민권자 제외)
ETA 승인서 없이 캐나다를 입국할 때에는 입국이 불허됩니다.
Rehabilitation (사면 • 복권) – Kentrexs International Ltd.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캐나다 여행에 문제없이 임시 거주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민관이나 국경 심사관이 캐나다 입국이거나 거주를 위해 캐나다 보건 위생이나 사회 위험을 위해 결정 할 겁니다.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별도로 사면 복권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면 허가를 받고 난후에 eTA를 신청합니다.
만약 캐나다에서 형을 받았았다면 캐나다 가석방 위원회(Canada Parole Board)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기록 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문제없이 입국 가능합니다.
이민법에 따라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캐나다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면복권 허가를 받지 않고 eTA를 신청한다면 입국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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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범죄 경력과 캐나다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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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trexs International Ltd.
사면 • 복권
이민법에 따라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캐나다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범죄 인경우, 청소년 범죄 포함해서 입니다:
절도,
폭행,
살인,
난폭 운전,
음주 운전,
마약 관련 범죄
범죄 목록은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형법 과 마약 범죄 규제법.
18 세 미만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입국 할 수 있습니다.
범죄 종류에 따라 얼마나 오래 되었느지에 따라, 어떤 행위에 따라 입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경우:
이민관의 판단에 따라 사면 복권으로 간주 되는 경우
사면 복권이 승인 된경우
범죄 기록이 보류된 경우
임시 거주 허가 비자 소지자
사면 복권 간주인 경우
캐나다 이민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으면 사면복권이 되었다고 간주 되는 경우 입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를 저질러야 하고
심각한 범죄이고 소멸 시효가 완성된 경우: 최소 10년이 지난 1개의 범법 행위 최소 5년이 지난 2개 이상의 약식 판결
1건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가 캐나다에서 최대 10년형을 받을수 있는 경우
상기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10년 이하의 형에 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개별 사면 복권
사면 복권이란 더이상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할수 있고 장관 이나 담당자의 결정에 따라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이외의 나라에서 범죄이고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 된경우 이거나 형의 집행이 완성되고 5년이 지난 경우를 증명한 경우
사면 복권이 이미 된 경우
앞으로 법죄의 여지가 없는 경우
또한 반드시 최소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이 끝나고 난 이후이고
입국 불가 판정을 받은 날로 부터 최소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형사 사면 복권 신청
방문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신청시 구비 서류를 다 준비한후 비자 신청 신터(Visa Application Centre)에 제출 합니다.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별도로 사면 복권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면 허가를 받고 난후에 eTA를 신청합니다.
사면복권 허가를 받지 않고 eTA를 신청한다면 입국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Note: 이와같은 과정은 수속기간이 일년이상이 소요되므로 방문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길 바랍니다.
기록의 유예 혹은 종료
만약 캐나다에서 형을 받았았다면 캐나다 가석방 위원회(Canada Parole Board)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기록 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문제없이 입국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기록 유예 혹은 종료 처분을 받았다면 현재 살고 있는 나라 비자 사무소에 확인 바랍니다.
캐나다 방문시에 이민관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서 입국이 도움을 주도록 하세요. 이민관들은 여전히 여러가지 이유로 여러분을 조사할 겁니다.
임시 거주 비자
임시 거주 비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에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형종료후 5년 미만이거나
캐나다 거주에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캐나다 여행에 문제없이 임시 거주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민관이나 국경 심사관이 캐나다 입국이거나 거주를 위해 캐나다 보건 위생이나 사회 위험을 위해 결정 할 겁니다.
입국 불가 사유가 사소한거 처럼 보일지라도, 합당한 방문임을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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